2008년09월07일 4번
[민법]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연의 의사표시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.
- ② 재단법인에게도 상속 및 유증을 받을 권리능력이 있다.
- ③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한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출연자로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.
- ④ 재단법인이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한 때이다.
- ⑤ 변경방법을 정한 재단법인의 정관에 좇아 변경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효력이 있다.
(정답률: 56%)
문제 해설
"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연의 의사표시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."는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출연자의 의사표시가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, 그 출연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는 출연자가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거나, 잘못된 정보에 의해 출연에 동의한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. 이 경우 출연자는 출연을 철회할 수 있으며, 재단법인 설립도 무효가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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